사이버 명예훼손 소멸시효외 ● 2008년 1월말에 정통부 분쟁조정위원회에 몽~~이 질의한 내용을 분쟁조정위원회의 자문변호사들이 답변한 내용을 올립니다. 2명의 변호사가 답변한 내용입니다. 안녕하십니까,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분쟁조정지원팀입니다.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. 답변자(변호.. 법률 2013.10.01
사이버 권리 피해구제 절차와 내용 *한정된 아주 짧은 시간속에서 정통부가 발행한 사이버권리 피해구제 가이드라인을 참조로 하였슴 *아주 초간단 발췌및 유의사항을 첨가시켰슴 *상세한 것은 위에 언급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시기 바람 (pdf파일로 되어 있어 디카로 담아 올리려하니 안 올려짐) *권익을 침해당했을때 흥.. 법률 2013.10.01
